스마트아카데미 공식 블로그 입니다. '3차원(D) 프린팅'은 인체스캐닝을 통해 인공장기 제작 및 이식이 가능해져 의료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 불법 의료기기 제작·시술 등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네트워크'는 스마트센싱 장비를 통해 재난예측·범죄예방에 효과적이나 전자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중금속 등으로 심각한 환경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이처럼 3D 프린팅·스마트 네트워크 2종의 신기술이 우리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력을 사전에 알아보는 기술영향평가를 시행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3D 프린팅의 영향
먼저 3D 프린팅의 경우, 다품종 맞춤형 생산방식의 대중화로 전 산업분야에 혁신을 이끌고 인체스캐닝을 통한 맞춤형 고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전통 금형산업 일부를 대체함에 따라 관련 산업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불법 의료기기 제작·시술 및 프린트 범죄에 의한 사회적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 또 지식재산권 분쟁이 확대되는 등 부정적인 효과도 예상됩니다.
KISTEP은 "3D 프린팅 기술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3D 프린팅의 성능 향상, 사업화, 관련 기술 국산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불법·무단제조 제품의 유통·판매 등에 대한 선제적인 제도 정비 및 기존 산업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스마트 네트워크의 영향
'스마트 네트워크'는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들이 센서 등이 부착된 네트워크를 통해 능동적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스마트 헬스케어·워크·교육 등 시공간을 초월해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편리한 삶이 가능하지만, IT기술 부적응 기업에게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며, 계층간 정보격차로 인한 갈등, 신체밀착형 센서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KISTEP은
산업별 적합 기술의 지속적 개발
관련 기업의 IT기술 적응력 제고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저가 장비 보급
필수 공공서비스분야(의료․교육 등) 지정
개인정보보호제도 강화
개인정보 익명화 기술 개발 등 실효성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 창조과학부는 이번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평가 결과의 정책반영 여부를 주기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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